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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처리 및 보유·관리 방침]

군자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학교 홈페이지(http://www.kunja-asn.es.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군자초등학교는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개인정보항목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 신청자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시까지(2년)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교신체검사규칙제9조,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학생건강기록 관리 인적사항, 전염병 예방접종, 신체의 발달사항,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별도검사현황 졸업후5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5년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 관리 회원유형, 성명, ID,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졸업/회원 탈퇴시까지(2년)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민원접수및처리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성명,주소,전화번호 2년
스쿨뱅킹
(CMS)정보
정보주체동의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수납금 처리)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졸업후 5년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군자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제공목적 제공주기 제공형태
학교생활기록부 진학 희망대학, 병무청,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학생건강기록 관리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군자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군자초등학교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졸업 앨범 제작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학교, 학년, 반, 번호, 이름, 사진)
사진예술원(010-***) 양호
홈페이지 유지관리 홈페이지 회원정보
(회원유형, 성명, ID, 생년월일, 이메일)
니트로아이(010-***) 양호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군자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군자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군자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군자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부 070-4648-5726 김진희
    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부 070-4648-5726 김진희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보건실 070-4648-5719 정미영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70-4648-5705 정미옥
    5 홈페이지회원정보 교무부 070-4648-5712 김효정
    6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실 070-4648-5705 정복순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부 070-4648-5733 심현웅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70-4648-5705 정복순
  3. 개인정보 삭제 정정 절차
  4.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군자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상 청구

    군자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군자초등학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7. 군자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절차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군자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정보주체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직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군자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군자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자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겠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자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고충처리 및 상담,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신현숙 담당자 교사 전영진
전화 070-4648-5700 전화 070-4648-5754
팩스 031-487-6493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내선)
교무기획부 교무기획부장 손영우 5702
교육연구부 교육연구부장 김동욱 5762
교육혁신부 혁신교육과정부장 남희정 5714
안전진로교육부 안전진로교육부장 김세준 5721
행정실 행정실장 홍정아 5703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URL):www.kopico.go.kr / 전화번호:1833-6972
  • ○ 행정심판 청구
    •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8008-2881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및 운영과 거부 사항

군자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의 [개인정보]탭의 고급 버튼(익스플로러 기준)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 본 방침 시행일 : 2020년 7월 15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관리 방침]

군자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 보유하며 우리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자초등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자초등학교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

  • ㆍ개인정보관리 총괄책임관 (교장)
  • ㆍ개인정보보안 담당관(개인정보담당교사)
  • ㆍ시설책임관(행정실장)

1.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 권한 자)
책임자 신현숙 담당자 전영진
전화번호 070-4648-5700 전화번호 070-4648-5754
책임자(부) 이지안 시설책임관 홍정아
전화번호 070-4648-5701 전화번호 070-4648-5703
구분 주요역할
개인정보관리 책임관
(총괄책임자)
  •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 CCTV 보안 총괄관리-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의 총괄
  •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 - CCTV 신규·추가 설치 검토 및 계획수립
개인정보 보안담당관
(운영담당자)
  •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 제공
  •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 - CCTV 설치운영규정 수립
시설책임관
(운영책임자)
  • - CCTV 시설 현황 관리
  •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 - CCTV 유지보수 및 보안 업무 담당

제5조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연번 위치 대수 성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비고
1 주차장후문 1 200만화소 후문앞 24시간 30일  
2 주차장 1 200만화소 주차장 전체 24시간 30일  
3 운동장 1 200만화소 운동장 24시간 30일  
4 구령대 1 200만화소 구령대 앞쪽 24시간 30일  
5 우유창고 1 200만화소 우유창고 앞 도로 24시간 30일  
6 급식실계단 1 200만화소 계단 앞 24시간 30일  
7 학교농장 1 200만화소 농장 앞 24시간 30일  
8 엘리베이터 1 200만화소 엘리베이터 안 24시간 30일  
9 급식실지붕 1 200만화소 급식실 앞 24시간 30일  
10 농장안쪽 1 200만화소 농장 전체 24시간 30일  
11 쓰레기장 1 200만화소 쓰레기장 앞 24시간 30일  
12 체험학습장 1 200만화소 체험학습장 전체 24시간 30일  
13 유치원 서쪽 1 200만화소 출입구 앞 24시간 30일  
14 유치원동쪽 1 200만화소 출입구 앞 24시간 30일  

제6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① 군자초등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 또는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① 정보주체는 군자초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군자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자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녹화할 수 있다.

제9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군자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의 녹화된 화상정보는 당직실에 설치된 녹화 기기에서 저장·보관되며,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0조 (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 ① 녹화된 화상정보는 당직실내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총괄책임자, 운영책임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1조(보관 장소,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 보관되는 장소를 당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12조(수집의 제한)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접근 통제 등)

  •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⑤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 (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주체는 군자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자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6조(보유 및 삭제)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단, 보유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유기간의 최소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본 가이드라인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본 가이드라인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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