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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공무수행사인)공개
이름
학교관리자
작성일
2016-11-03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4

9

초중등교육법제31

2

교육과정소위원회

3

1

"초중등학교교육과정총론

(교과부고시)"

3

급식소위원회

8

5

초중등교육법제시행령(대통령령23746

4

방과후 학교 소위원회

6

3

방과후운영기본계획

5

학교체육소위원회

6

3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

6

예결산소위원회

5

3

초중등교육법제32

7

교무인사자문위원회

6

0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214

8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8

6

수학여행·수련활동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 (교과부 지침)

9

학생복지 심사위원회

7

1

학비감면지침 및 저소득층 학비지원계획

10

·개정위원회

7

5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11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9

6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

12

학교평가관리위원회

9

3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 교육청 지침

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7

6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1388

1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4

2

교권 예우에 관한 법률

15

학교폭력전담기구

4

2

학교폭력예방 및 조치에관한 법률

16

학생선도위원회

4

1

경기도 학생선도위원회 규칙601

17

금연위원회

3

0

국민건강증진법제8,학교보건법제9

18

성희롱 성폭력심의위원회

4

0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지침

19

교육복지사업추진위원회

6

1

학비감면지침 및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계획

20

학업성적관리위원회

7

0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교육부훈령) 19, 별지9

21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6

3

초중등교육법 제25

 

. 법 제11조제1항제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

위임위탁규정(조항)

 

해당없음

 

 

 

. 법 제11조제1항제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

파견근거규정(조항)

 

해당없음

 

 

. 법 제11조제1항제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

심의평가규정(조항)

 

해당없음

 

 

군자초등학교가 창작한 [일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공무수행사인)공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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